1) 이혼절차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혼인중에 형성된 모든 법률문제의 해소를 하는 것으로서

① 부부간의 신분관계(호적문제)의 해소뿐 아니라,
② 위자료,
③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의 분할,
④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문제 등도 함께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2) 협의 이혼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됩니다.

※ 협의이혼절차 안내

(1) 이혼의사확인신청

관할법원 :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서울의 경우)또는 가정지원,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호적계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 2 제1항).

신청서류 : 법원 등에 비치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을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3통) 관할법원에 제출

* 판사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위 확인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인 부부 모두를 출석시켜서 판사로 하여금 본 인인지 여부와 이혼 의사가 진실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그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였는지도 확인합니다(호적법 시행규칙 제87조).
법원송달 :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혼신고서에 위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호적법 시행규칙 제90조).

(2) 이혼신고

이혼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이혼신고서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6조 제2항, 호적법 제79조).
가정법원으로부터 위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위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호적법 제79조의 2 제2항).

3) 재판상 이혼

1. 부부간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일방이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이혼판결을 받으려면 부부사이에 법에서 인정된 이혼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상태(파탄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위 파탄상태의 주된 원인이 제공한 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2. 민법상 이혼사유(민법 제840호)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보통 이혼소송 사유 중 성격차이는 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이혼사유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1) 소장제출 - 부부공동주소지 관할 법원
(2) 법원 조정전치주의
(3) 소송절차진행 - 이혼원인에 대한 심리
(4) 이혼판결선고
(5) 호적계 신고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 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호적법 제130조).

5. 실제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예 : 부정행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혼이 가능한 지 및 상대방으로부터 어느 정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증거와 현재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