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 간에 어떠한 법률문제(돈을 빌려 주었거나, 투자를 하였거나, 매매를 하였거나 등 주로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계약이 있었던 경우 또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에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들 간에 서로 어떻게 해결하자고 합의가 있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 다툼을
객관적인 제3자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여야 하고 주로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분쟁의 해결기준이 되는 법, 당사자들의 계약 그리고 법에 따른 재판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법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그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을 기준으로 사람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있어 법과 그리고 재판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문제의 대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계약에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계약으로 인한 법률문제 외에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의 손해배상문제, 상대방이 나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의 부당이득문제로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