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의종 법률사무소

번 호	제 목	등록일	조회수
11	'음주운전진술서'에 타인이름으로 서명하면 '사문서위조죄'도 해당	2005-01-12	1235

10	호적없애고 개인신분등록제 도입	2005-01-10	1098

9	소송비용 미납시 소송허가결정 취소	2005-01-03	1130

8	이혼 숙려기간 도입	2005-01-03	1159

7	실업자도 노조가입 할 수 있다	2004-03-05	594

6	도로교통법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전환	2004-03-03	555

5	호흡측정기-혈액검사 음주측정치 다를 경우 혈액검사 결과 더 신뢰해야	2004-02-23	589

4	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돼	2003-12-15	596

3	근로자 최저생계비 압류 못한다	2003-12-10	818

2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하라'-대법원 내달 18일 사법사상 첫 공개변론	2003-11-21	643

1	'모든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입회 보장' 대법원 결정 검찰, 원칙은 '존중'... 시행방안 '고심'	2003-11-21	668